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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필독>세월호 특별법을 이해하는 출발점 여을환 2014.08.01. 5866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지해 서명한 이들은 서명지 맨 위에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라 적힌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갖고 여당이 난리 하는 것만 봐도
특별법의 핵심이 뭔지 나오지요.

서명운동이 퍼져나가면서 특별법에 반대하는 선동들이 인터넷에 많았어요.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고 무슨 엄청난 흑막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가족대책위가 감추는 게 있고 그걸 자신이 확인했고 조목조목 밝혀냈다고,
선량한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양 영웅심 가득한 블로그 글도 카톡을 타고 퍼졌습니다.
<보(배)상>에 관해선 말도 안 하고 서명을 받았으니 무효라고 우기는 글입니다.

특별법 지지 서명에 그 사항이 적히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보(배)상은 특별법의 주요사항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 법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빼자는 가족분들을 법조인들이 설득했다는 게 
지금은 알려져 있지요.
현재 특별법에 그 내용은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서명운동이 확산되는 걸 막고 싶어서 퍼뜨렸을 글인데, 
결국 우리는 350만 국민의 서명을 국회에 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7월 18일에 심재철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새누리당의원이 카톡으로 그 비슷한 내용을 돌렸다는 거고,
바로 그날 엄마부대가 날뛰었다는 거고요
며칠 뒤 엠비씨가 심재철의원의 카톡메시지를 방송으로 광고해댔고
재보선 투표를 코앞에 두고 앞에 말한 저 글이 엄청나게 유포됐다는 거지요.
만날 보는 방식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로 뭉쳐지는 모양인데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특별법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통할까.
 
특별법 반대 선동들이 말조심을 하는 건 진실규명인 거 같아요.
하도 정부 발표고 언론이고 오락가락해놔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잖아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걸 대놓고 뭐랄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 선동을 하셔도 그건 안 건드리잖아요.

7월 17일 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에서 58%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7월 29-3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53%가 수사권 찬성 24%가 반대로 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검경 수사발표에 66%가 신뢰 안 하고, 28%가 신뢰한다 했는데(한겨레 8.1자)
관련이 없지 않은 질문이죠.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40대에선 2/3-70%까지 올라갑니다.

국회에 청원한 법안 작업은 법조인들이 참가해 했지만,
특별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세월호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법이 언제 생겼냐고 하면, 4월 16일, 17일, 18일 72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특별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설득하는 거보다
관심이 있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이 무엇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기억하기요.


세월호 100일 다큐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세월호 미공개 동영상 "난 꿈이 있는데... 왜 하필 세월호를 타서" 

- 희생자 김동협 군이 9시 10분에 촬영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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